[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유혜림 기자 wiseforest@)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관련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시도한다. 여아가 ‘이중사 특검법’에 이견이 없는 만큼 4일 법사위 상정에 이어 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중사 특검법’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시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4시경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연락해 본격 협상을 위한 사전 의견 교환에 나선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 다음주라도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5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야당에서도 (‘이중사 특검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반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는 4일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5일 본회의(처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양당 원내대표 간에 (특검법) 협의를 지금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각각 관련법을 발의한 만큼 더는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4당은 지난해 6월 소속 의원 112명 전원의 이름으로 고 이 중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공동으로 요구하며 특검 임명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도 지난달 4일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중사 특검 TF'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이중사 사건을 추가 조사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언급하며 "민주당은 '이중사 특검법'을 발의해 부당하게 성폭력으로 사망하고 책임회피하는 일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당내 특검TF를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민주당 법사위도 ‘이중사 특검법’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자체 회의에서 그간 누적된 국회 입법 과제와 함께 ‘이중사 특검법’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가격리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투데이와 연락에서 “(‘이중사 특검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견이 없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여야가 (필요성에) 이견이 없는 만큼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다만, 국민의힘 새 원내지도부 구성을 앞둔 만큼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새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을 앞두고 있다.

정의당도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과 이중사 특검, 대장동 특검 등 지난 대선 때 민주당과 이재명 전 후보가 의지를 밝힌 이 사안들이 국회 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배 대표는 같은날 의원총회에서도 "이중사 특검법 3월 임시회 처리를 위한 양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 중사 유족은 이 중사 사망 뒤에도 성추행 사건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며 특검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이중사 사건 관련 수사 관계자 일부를 추가 조사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군 부실수사 의혹이 커지자 시민사회에서도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전날 인권위 권고 발표 이후 성명을 내고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엉망이었음은 물론, 사건 수사가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성역 있는’ 수사였음이 드러났다”며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 이 중사와 유족의 원통함을 씻어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