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사 특검] ‘故 이예람 중사 특검’, 국회는 언제 논의하나

▲공군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뉴시스)

15일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이 다시 제기되면서 '이중사 특검' 논의에 이목이 쏠린다.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데다 이 중사 사망 뒤에도 성추행 사건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서다. 민주당 내에선 새 원내대표 선출과 함께 '이중사 특검' 당론 채택에도 속도 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해보면, 현재까지 이중사 특검을 위한 여야 간 협상 진전은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대선 이후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 상당수가 인수위에 합류한 데다 민주당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서다. 여기에 대장동 특검 여부 및 방식을 둘러싼 민주당과 국민의힘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여야 협상도 좀처럼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법사위 위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현재 서울시장 경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상당수가 당선인실에 있거나 인수위에 관여하고 있어서 조만간 이뤄질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법사위가 열리면 여야가 신속하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 내에선 동력을 잃기 전에 '이중사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이재명ㆍ심상정 대선후보가 TV토론에서 특검 도입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지난 4일 민주당은 별도로 이중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후보 요청에 따라 추진된 이중사 특검법 발의인 만큼, 당이 끝까지 책임감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25일 이후에야 여야 간 협상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이끌게 되면서 새 원내대표 선거를 이달로 앞당기기로 했다. 통상 특검법은 여야가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한 정당 간 입장 차를 조율한 대안 법안을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새 원내대표의 주요 과제에는 대장동 특검과 함께 이중사 특검도 더해지는 셈이다.

민주당 소속의 한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이미 (이중사 특검법) 발의 전에도 당론 채택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새 원내대표가 뽑힐 후보자들에게도 (당론 채택에 앞서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위원들의 인수위 참여로 법사위 논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그 일정(인수위)으로 인해 해야 할 것을 안할 수 는 없다. 사ㆍ보임을 통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같은당의 유상범 의원 역시 인수위의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에 임명됐다. 전주혜 의원 역시 윤 당선인의 현장 수행을 도맡았던 만큼 새 정부에 합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이미 지난해 6월 국민의힘이 정의당ㆍ국민의당ㆍ기본소득당과 함께 '이중사 특검법' 발의에도 앞장선 만큼, 여야 간 협상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관계자도 "3월 임시국회 의제에도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지난 9일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이중사 부친과 만나 "집권당의 특검법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날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난해 5월 21일 뒤에도 법무실이 구속 수사를 막았다는 추가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의 군검사들이 그해 6월 중하순께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제보받은 녹취록을 근거로 들었다.

이 중사 부친은 이투데이와 만나 "오는 5월이 되면 예람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된다. 대선을 계기로 모든 당이 이중사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인데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유가족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달라"며 "예람이가 편안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