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일부터 지역주택조합 실태 조사…‘정보 몽땅’에 공개

입력 2022-04-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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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전경. (이투데이DB)

서울시는 11일부터 시내 110개 지역주택조합 운영실태 조사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주택조합 투명성 확보와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진행되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된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실태 조사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된 지역주택조합은 정비사업 관련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 몽땅’에 공개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과 시민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위반 사례는 시정 명령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연간 자금운영계획 등 공개사항을 정비사업 정보 몽땅 에 공개토록 해 시스템 홍보와 사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실태 조사 대상은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물론, 조합원을 모집 중인 곳과 2017년 6월 이전 신고하지 않고 모집 중인 주체 등 110곳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편성한 ‘합동 점검반’이 서류를 확인하는 기초조사와 홍보관에서 이를 잘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허위 광고 여부와 연간자금운영계획 공개 여부 등을 조사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기 실태조사에 나선다. 또 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구와 실무자 간 합동 회의를 개최해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 신고 등 정보공개 현황을 지속해서 파악할 계획이다.

이진형 주택공급기획관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