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최근 5년간 고용지표 분석…“민간기업 고용능력 높여야”
지난해 직장 휴폐업과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퇴직자가 15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5년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자발적 퇴직자 수가 2016년 125만8000명에서 지난해 157만7000명으로 25.4%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비자발적 퇴직자란 휴폐업과 명예ㆍ조기퇴직, 정리해고 등으로 실직 상태인 사람을 뜻하며 해당 연도에 퇴직해 조사 시점까지 실직 상태일 때 통계에 포함한다.
특히 지난해 비자발적 퇴직자 비중은 전체 퇴직자의 47.8%였다. 퇴직자의 절반은 원하지 않는데도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는 의미다.
또 장시간 취업자는 줄고, 단시간 취업자가 늘면서 고용의 질도 크게 악화됐다.
지난해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는 2016년 대비 143만1000명(6.7%) 감소했다. 반면 17시간 미만 취업자는 88만5000명(69.9%) 증가했다.
17시간 미만의 단시간 취업자 수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0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2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전경련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단시간 취업자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취업자 수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던 2018년, 2019년에 각각 14.1%, 18.9% 증가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일자리의 중추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6년 대비 21만6000명(4.7%) 감소했다. 하지만 정부 공공 일자리 사업 분야인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공공행정)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보건복지)의 취업자 수는 81만2000명(28.3%) 증가했다.
제조업의 36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 비중은 11.9%였지만 공공행정·보건복지의 경우 34.5%로 크게 높았다. 전경련은 이 분야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의 부진은 40대 고용 부진으로도 이어졌다.
40대 고용률은 지난 5년간 총 2.0%포인트(p) 낮아졌는데 2017년 79.4%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의 77.6%보다도 낮다.
또 지난해 기준 40대 취업자 비중이 높은 7대 산업은 제조업(18.7%), 도소매업(12.9%), 교육서비스업(8.6%), 건설업(8.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0%), 운수 및 창고업(5.5%), 숙박음식점업(5.4%) 순이었다. 이들 7대 산업의 최근 5년간 취업자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만 3.5% 증가하고 나머지 산업은 모두 감소했다.
김용춘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고용 여력 악화, 단시간 일자리 급증, 제조업 일자리 감소, 40대 고용 부진은 민간 경제 활성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 주도 일자리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의 고용 여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