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근 재정적자 늘고 국가채무 증가…조세재정 정상화 노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1일 세종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최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재정적자가 늘고 국가채무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며 "조세재정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정상화로 이행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열린 개원 30주년 기념 제막식에 참석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고 기업의 위기극복을 지원하며 노동자의 고용유지 지지대를 제공한 마지막 보루가 세제 지원과 재정 지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조세와 재정은 그 자체가 엄청난 정책이고, 또 여러 부처 각종 정책의 숫자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며 "조세재정 정책은 국가운용, 경제운영 전반과 긴밀히 연결돼 있고, 현재와 미래 국가운영을 연결하는 이음선이기도 하는 등 그 어느 것보다 중대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그리고 안전망 강화 등 보다 포용적인 경제사회 구현을 위해 조세재정 운용의 중요성은 더욱더 크게 강조되고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가운용·경제운영의 최후의 보루로서 향후 위기 시 불가피했던 조세재정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정상화로 이행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조세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적재적소'의 노력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개원 30주년을 맞이한 조세재정연구원에 △글로벌 최고의 연구역량·연구실력을 갖춘 정책연구기관화 △연구성과와 정부정책이 결합되도록 긴밀한 정책 파트너십 구축 △국민 삶 속의 '공감 조세재정'을 만들기 위한 국민과의 소통창구화 등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어 "조세재정연구원이 앞으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글로벌 초일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