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 없는 윤석열 정부, 거야와 검수완박 대결…“국정운영 지방선거에 달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윤 당선인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이투데이DB)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전방위 충돌이 이뤄지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헌법정신 위배"라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나섰고 대통령직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방해"라고 맹공을 가했다. 민주당은 여전히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과 검찰 야당의 정면 충돌속에 국민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마저 박탈하고 권력기관 상호견제를 위한 경찰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이를 맹비난하며 즉각 저지 의지를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3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실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검수완박을 ‘헌법파괴행위’ ‘부패세력 수호’로 규정하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면서 민주당이 강행할 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해도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마지막 소임”이라고 압박했고, 같은 날 MBC라디오에선 “현행법상 최고의 무기는 필리버스터다.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 설명해 저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사자인 검찰도 반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 수사권을 뺏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 도입되면 10번이라도 사직하겠다"며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그럼에도 민주당은 윤 당선인과 검찰을 비판하며 강행 의지를 다졌다. 검수완박 법안 마련을 주도하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19년 7월 8일 윤 당선인이 국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또 김 총장이 지난해 5월 26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내놓은 검찰 수사권 분리 찬동 발언을 게재했다.

이후 박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간담회를 열어 성안 작업과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다음 주에 법사위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국민의힘과 협상을 해보겠지만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임시국회 회기를 2~3일 쪼개 무력화시키는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이라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180석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시켜 종료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입법독주는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독주 이미지로 중도층이 떨어져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는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 대패할 경우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은 오히려 동력을 얻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