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 법사위 참석” 요청…박광온 “규정대로 심의”

입력 2022-04-14 11:33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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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왼쪽)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을 방문 박광온 위원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김오수 검찰총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당 법안들을 심의할 때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법안 논의를 하게 돼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여러 제도적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법사위가 열리는 날에 저도 참석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라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검사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의 핵심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으로 저는 이해한다. (그러면) 지금도 경찰과 법원은 수사권 조정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시정하면 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좋다. 그런 제도 도입 없이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 법사위원장은 김 총장 면담에 대해 “검찰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이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답하진 않았다. 다만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심의할 것이라 얘기했다”며 김 총장의 법사위 참석 요청에 대해선 “법사위 차원에서 검토해 답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