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수완박 비판에 "文 대통령 수사 마땅하다는 거냐"

입력 2022-04-14 18:53

유혜림 기자 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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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개혁 폐해로 규정, 정말 참담함"
"장관과 단 한 차례 진지한 논의 없이 바로 분규"

▲박범계 법무부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 분리)'이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거꾸로 여쭤보겠다.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문 대통령을 수사 못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 의원님은 문 대통령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질문을 그런 취지로 한 것 아니겠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총장이 거취를 결정해라, 대통령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논리다, 검찰 수사권을 강화하겠다, 공수처 우선권을 폐지하겠다 (등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무(無)로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검찰을 망가뜨린 것으로 규정하는 토대 위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찰개혁을) 폐해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의 집단적인 반발을 두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획기적인 논의 (요청이나)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의 여러 검찰개혁이 검찰을 망가뜨리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검찰 구성원의 아무런 대응도, 반응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로지 딱 하나, 소위 검수완박에 대해 장관과 단 한 차례 진지한 논의와 상의 없이 바로 분규했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강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