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5일 '검수완박' 법안 당론 발의한다

입력 2022-04-14 21:30

유혜림 기자 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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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4월 내 처리하고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당론으로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을 내일 중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동) 발의 명단에 172명 전체 의원들이 들어가는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격론 끝에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당론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