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중앙ㆍ지자체 위원회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속도제한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불필요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는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현 정부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8개에서 626개로 늘었다. 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2017년 말 2만3500개에서 2020년 말 4571개 늘어난 2만8071개다.

위원회 규모는 증가했지만 효용성은 떨어졌다. 최근 3년간 연평균 회의가 2회 미만인 위원회가 106개나 달했다. 최근 1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무려 51개이다.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예산 낭비나 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위원회 정비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한다. 폐지나 통합을 위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매년 일괄입법을 통해 정비를 추진한다.

또 민관이 합동으로 진단반을 구성해 운영실태를 종합 진단한 후 위원회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위원회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지자체 위원회도 매년 전수조사해,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부처가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ㆍ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각 부처 소속 위원회로 조정한다. 위원회가 내각 중심의 책임있는 정책 추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부처별 위원회 운영실태와 정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박순애 인수위원은 "새 정부는 위원회 정비와 아울러 공무원 정원관리 및 공공기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 세금과 국정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