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사업 백지화" 목소리
환경부 '반려' 뒤집기 쉽지 않을 듯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음 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부동산 정책 검증에 앞서 제주제2공항 건설이라는 난제에 부딪힐 전망이다.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 윤석열 정부의 제주지역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를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지역 7대 공약으로 제주제2공항 조속 착공을 들었다.
그러나 현재 제주제2공항 건설은 환경부가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원희룡 장관 후보자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다음 정부와 다음 대통령이 전혀 새로운 추진력과 조정 능력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이어 같은 해 9월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후 환경부는 2019년 10월·12월, 2020년 6월 3차에 걸쳐 평가서 보완요청을 했다.
현재 국토부는 반려 사유의 보완 가능성 등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 용역단은 환경부의 반려 사유를 중심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보완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6월 나올 예정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분위기 자체는 원 후보자에게 불리하다.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원 후보자가 지명되자 "윤석열 당선인은 원희룡 씨에 대한 국토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공정과 상식, 협치와 소통의 정신에 따라 제2공항 백지화를 당장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원 후보자가 도지사 시절 제2공항 도민 공론조사에서 명백히 반대가 우세했음에도 제2공항 건설을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6·1 지방선거도 원 후보자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제2공항 추진 공약을 내세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현재 판세는 민주당에 유리해 만약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제주도 차원의 뒷받침없이 국토부가 제주제2공항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만 제주제2공항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적 기반이 약한 연구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환경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면 추진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