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가난한 예술인들에 공공임대주택·임대료 지원한다

▲김도식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창작 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공공임대주택, 주택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들도 문화예술을 보다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문화이용권도 대폭 마련할 방침이다.

김도식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선인의 ‘대국민 약속’은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로 무너진 문화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며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 문화분과는 우선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만 39세 이하 청년 예술인을 위한 ‘생애 첫 창작 지원’을 확대하고 창작준비금도 최대 300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260건 대상 4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3년 이상 예술활동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 위한 ‘경력단절 이음 지원’ 사업도 신규로 도입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늘리고, 10인 미만 사업의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80%까지 지원(고용부 두루누리 사업)한다.

예술인들에게 2023년부터 매년 200호씩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예술인들에게는 주택임대료를 지원한다.

몸이 불편해 근로가 어려운 프리랜서 예술인도 근로자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장애예술인을 위한 제도적 정비도 추진 중이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의 예술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이들이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정기적으로 공연과 전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일반인들도 보다 손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등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국정과제도 마련됐다.

‘K-콘텐츠의 초격차 산업화’ 방안도 마련했다. 민·관이 함께하는 미디어·콘텐츠산업 콘트롤타워를 설치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해 불합리한 규제난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맞출 계획이다. 콘텐츠 정책금융도 대폭 확대해 세계적인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