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인수위 맞불' 손실보상案 발표한다…"소급적용·채무탕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투데이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내주 자체 손실보상안으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기자실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나서 △손실보상 보정률·하한액 상향 △지난해 7월 이전 피해 손실보상 소급 대신 피해지원금 업종·규모별 차등지급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 등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에서 후퇴했다고 평가절하하며 내주 자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손실보상 정책 작업에 참여하는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윤 당선인은 온전한 손실보상과 1000만 원 방역지원금을 약속했는데,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미 공약 후퇴”라며 “민주당은 내주 온전한 손실보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가장 강조한 것은 손실보상법이 제정된 지난해 7월 7일 이전 손실에 대한 소급적용이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소상공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할 것”이라며 “직접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까지 커버하기 위한 피해지원금에 대해선 인수위와 차등지급을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채무에 대해서도 인수위는 1금융권 대환 등 부담을 완화시키는 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은 탕감시켜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한국형 PPP’(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를 통해 고정비를 줄이는 등 지원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포기에 대해 “인수위가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온전한 소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국회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한국형 PPP를 통해 고정비를 줄이고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간접피해까지 보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소상공인 지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 제출되면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와 그에 따른 피해지원금 규모 및 지급방식, 소상공인 채무 탕감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주 손실보상안 외에도 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 대안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감세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선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