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ㆍ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사드 배치 尹정부 국정과제 포함 안 돼

(인수위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도 있다. 대표적인 게 여성부 폐지와 사드 배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여성가족부 폐지’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영하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는 의도였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 공약 후퇴가 아니냐’는 지적에 안 위원장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도 사실상 이번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주식시장 투자자 수용성이 현재 충분하지 못하다. 그런 취지에서 소득세를 2년 유예하고 상황을 지켜보며 그 이후에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조율이 잘 안 된 것이냐’는 물음에는 “잘 조율된 방침”이라고 일축했다.

추 후보자는 내년부터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2023년부터는 5000만 원 이상의 주식 투자 소득에 20%(3억 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내야 한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사드 배치’도 이번 국정과제에서 누락됐다. 김태효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은 “신중 기조를 이어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미 배치된 사드 체계도 정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제대로 작동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남북관계나 (북한) 핵미사일 동향에 따라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할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두 단계 건너뛰어 사드 배치를 인수위 계획에 넣기엔 좀 빨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 상황을 검토하며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