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장 자리' 도마 위로...사개특위 맞교환 카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 파기를 들며 하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것을 번복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갖는 건 1988년 13대 국회 때부터 이어온 전통이자 관행"이라며 "국회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 도입해 원만하고 합리적인 국회를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회독재, 입법독재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번 대선 앞두고 여론을 반전시키는 차원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에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검수완박 악법 관련한 여당의 중재안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논의도 파기하겠다'고 말했지만 이 두 사안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검수완박은 비판하더니 국민이 동의한 원 구성 협상은 파기하겠다고 한다"며 "원 구성 협상 파기 선언은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 민주당이 또다시 나쁜 사례를 만들면 반드시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이 자리에서 "작년 7월 원 구성 합의를 깨뜨리고 (민주당이) 다시 법사위원장을 계속해서 차지하겠다는 것은 의희독재로 되돌아가겠다는 발상"이라며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파기와 원 구성 협상 파기가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다르다. 이를 동일선상에 놓으면 민주당은 정치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오후 소통관에서 '원 구성 협상 백지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안면박대하고 원 구성 합의 파기를 불사하며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는 것은 바로 ‘방탄국회’를 완성하려는 것"이라며 "부끄러움을 알고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는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하반기 원내 협상과 관련해 어떤 위원장을 차지할 것인지 대해서 여야가 협상해야 하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만나긴 해야 한다"며 "6월 이전에 협상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대해서도 "사개특위 명단은 제출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협상 의사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사개특위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물밑 협상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공포에 반발하며 사개특위를 거부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한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원 구성 재검토는) 사개특위 불참에 대한 압박"이라고 규정했다. 물밑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할 일이다"며 "대표끼리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검수완박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가 큰 데다 법사위원장 문제는 이미 합의했던 사항인 만큼 원만한 협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이미 합의했던 걸 깨면서 다른 걸 내놓으라는 건데 도둑놈 심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