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규제 혁신 통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시장 역동성 복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제공=당선인 대변인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핵심은 민간 주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기업 발목을 잡았던 규제 해소와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경제와 산업현장에서 역동성을 되찾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전면적인 규제 개혁에 나선다. 또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을 위해 기업·국민 등 현장에서 누구나 규제개선 건의를 하고, 검토·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전 과정을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밀착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규제 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등 시장의 규칙 위반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성장 프로젝트를 가동해 '기업 성장사다리'도 복원한다. 중소기업을 위해 ’지속가능성장위원회(가칭)‘을 신설해 탄소중립 대응과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중견기업 도약지원펀드 조성 등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미래전략산업인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 로봇, 자율주행 등을 집중 육성해 초격차를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기업의 투자와 R&D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2027년 반도체 수출액 30% 이상 확대(2021년 1280억 달러→2027년 1700억 달러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한축으로 삼아 ’제2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시킨다. 이를 위해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글로벌 메가펀드를 조성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도약을 지원하고 디지털과 바이오를 연결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인수합병(M&A) 투자 제한 완화, 거점대학-신산업벨트를 연계해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 확대를 추진한다. 모태펀드 규모도 대폭 확대해 청년·여성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스케일업(성장가도 진입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현지 창업 인프라 확충, 자금 지원, 기술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의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성과공유제와 안정적인 대금회수를 위한 상생결제 시스템도 확대한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정부 지원 위주인 문재인 정부와 달리 민간이 앞장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하는데 방점이 있다.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역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부터 정부 개입 최소화를 강조해왔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주도 성장 정책은 효율성과 경쟁력이 떨어져 경제 성장을 시키는 게 한계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 정책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발전 없이 시장 원칙주의로 성장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새 정부가 이를 보완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