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11일 청문회...이해충돌ㆍ증여세 회피의혹 등 송곳 검증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1일 열린다.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가 창업한 회사 테르텐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과 어머니와의 전세계약, 보유주식의 백지신탁 등이 송곳 검증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11일 오전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선 △운영·자문위원으로 있었던 기관에 테르텐이 용역을 수주한 이해충돌 논란 △매매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제값으로 사인간 거래한 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가 중기부의 시정명령 이후 투자를 재개하지 않은 점 △모친과 전세계약으로 인한 증여세 회피 의혹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은 이해충돌 논란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테르텐은 2016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화면정보 유출 방지 소프트웨어 1200만 원어치를 납품했다. 이 시기는 이 후보자가 테르텐 대표직과 중진공 운영위원을 겸임하던 때다. 이 후보자는 2015년 2월~2017년 2월 중진공에서 운영위원을 맡으며 회당 30만 원의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을 받았다.

또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테르텐과 맺은 용역 계약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2020년 ‘사이버 훈련 2D 3D 시각화 개발’ 연구와 관련해 테르텐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용역 규모는 9680만 원이다. 이 후보자는 2020년 5월까지 테르텐 대표였는데, 2018년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자문위원 활동을 했다. 2020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5090만 원 규모의 용역을 수주한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 후보는 2010년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포럼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민주당은 이해충돌 논란을 두고 “중대하게 따져볼 사안”이라며 벼르는 분위기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관련 계약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체결됐고, 국내 공공조달 체계 특성 상 특정 자문위원이 개입해 구매에 영향을 끼칠 수 없어 이해충돌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가 보유한 23억 원 규모의 주식도 이해충돌 논란 안에 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설립한 테르텐과 벤처캐피탈(VC) 와이얼라이언스의 비상장주식을 각각 12억 원, 11억 원 가량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선 장관에 임명되면 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

모친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4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거주한 점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이와 관련해선 쪼개기 계약과 증여세 회피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5000만 원)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이 후보자는 “경제관념이 뚜렷한 모친과의 전세계약에 따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당시(2019년) 아파트 전세가격이 약 6억 원 내외였고, 전체 주거공간의 일부를 사용하는 대가로 4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논란에 선을 그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정책에 대한 능력도 검증 대상이다. 이 후보자는 1세대 여성 벤처가 출신의 정치인이다. 이 때문에 중소·벤처업계에선 전문성과 현장 감각을 갖고 기업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중소벤처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하도록 뒷받침 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기부의 최대 현안인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에 대해선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은 가장 시급하면서 복잡한 문제인데다, 손실보상이 마무리 되면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이 시작돼야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1차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집중해야 한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겠지만 원내 의원들 또는 밖에 계신 많은 분들과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온전한 코로나19 피해 보상과 함께 소상공인 정책을 설계할 자신의 능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