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시대 개막]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 큰 업주 핀셋 지원…선택과 집중해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방역패스, 영업제한 조치 및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반대를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새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본격적으로 실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었던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사각지대를 반영한 선택과 집중이 온전한 손실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인 이번 주 후반 2차 추경을 발표한다. 추경 전체 규모는 34조∼36조 원 수준이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2년간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 원으로 추산했다. 이 중 전 정부가 약 35조1000억 원을 지급했고, 새 정부가 모자란 19조 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여행업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새 정부는 총 551만 곳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일각에서는 손실보상의 범위를 더 좁히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한 진짜 피해자에게 밀도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자총 관계자는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등 정부의 강제성이 개입돼 매출과 영업익이 줄어든 사업체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자총이 보는 규모는 약 80만~90만 명 수준이다. 이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온전한 손실보상이라고 주장한다.

노용환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폭넓고 얇은 지원은 누구도 만족하기 어려워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매출이 많이 줄어든 사업체와 업종에 대한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손실보상이라는 응급처치가 끝난 뒤 이들의 피해 회복과 재기, 폐업을 지원하는 장단기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우선적인 정책은 범부처 원스톱 기구 설립이다.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기와 폐업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담당하고, 채무조정 지원은 금융위원회의 신용회복위원회가 시행해 지원 기관이 분산돼 있다.

김경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각 부처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범부처 원스톱 지원 기구가 필요하다”며 “범부처적인 지원과 장단기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생 및 폐업 과정에 전문가 투입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가 사업 지속과 폐업을 사업자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폐업을 하거나, 폐업이 유리한데도 부채를 떠안고 사업을 이어나가는 현실에 맞지 않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 연구원은 “해외에선 위기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재무상태 등을 전문가가 진단하고 그 이후 재생 또는 폐업 전략을 수립한다”며 “전문가의 진단으로 재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