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윤석열 대통령이 꼭 해야 할 세가지

이재창 국장대우 정치경제부장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한다. 5년 만의 정권교체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이다. 지난 30여 년간 보수와 진보의 정권 교체 주기는 10년이었다. 노태우 김영삼 정권은 보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진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보수 정권이었다. 이런 10년 주기를 깬 게 문재인 진보 정권의 바통을 이은 윤석열 보수 정권이다.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과제는 산더미다. 당장 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부동산 정상화,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 무너진 정치복원과 국민통합도 미룰 수 없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인한 불안한 안보상황 해소도 당면 과제다. 하나같이 난제들이다. 할 일이 태산이지만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환경은 최악이다. 출발부터 발걸음이 무겁다. 당장 지지율은 50%대로 어느 정권보다 낮다. 많게는 80%, 적게는 60%대의 지지율을 보였던 역대 정권과는 비교가 안 된다. 윤 대통령의 득표율은 48.6%였다. 현재 지지율은 대선 때 그대로다. 반대편에 섰던 국민 다수가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전 정권이 마지막까지 사사건건 제동을 건 배경이다. 이념 성별 세대 간 극단적 갈등 속에 탄생한 정부라 기대치가 낮을 수 있다. 여기에 자충수까지 뒀다. 공정 상식과는 거리가 먼 조각은 국민에게 감동은커녕 실망을 안겼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논란도 국정 동력을 떨어뜨렸다.

게다가 국회에는 172석의 거야가 버티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헌법개정 빼곤 다 할 수 있다. ‘검수완박’ 입법도 꼼수를 동원해 일사천리로 끝낸 무소불위 입법 권력이다. 임기 초반 국정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지만 입법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2년은 이를 감내해야 한다. 당장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조직을 바꾸려 해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경제 사정도 심각하다. 성장률은 날로 떨어지고 양질의 일자리도 부족하다. 나랏빚은 쌓여만 가는데 대선 때 약속한 복지 수요는 넘쳐난다. 코로나에 마구잡이 돈풀기로 재정건전성도 비상이다. 인플레이션은 손 쓸 방법이 없을 정도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원자재 공급망 타격, 미국 연준의 빅스텝에 글로벌 경제는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온다.

사실상 위기 상황이다.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윤 대통령이 이런 난국을 헤쳐가기 위해선 세 가지가 필요하다. 겸손과 협치, 무리한 공약 포기다. 0.7%포인트 차의 대선 승리에 담긴 국민의 메시지다. 몸을 더 낮춰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초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믿을 건 국민밖에 없다.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 여소야대 국회는 크게 문제 될 게 없다. 거꾸로 신뢰를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깨의 힘부터 빼길 바란다. 국민이 가장 혐오하는 게 오만과 독주다. 오만은 어김없이 싸가지 없는 정권이라는 비판과 함께 엄청난 역풍을 불렀다.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독주한 정권은 다 끝이 좋지 않았다. 더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하는 이유다.

협치는 운명이다. 피할 수 없는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이다. 거야의 도움 없이는 원활한 국정 운영은 불가능하다. 협치의 출발은 양보다. 양보의 주체는 권력자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야당도 한발 물러설 것이다. 풀 수 없는 이슈에 매달리기보다는 야당과 타협이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 청문회 정국은 협치의 첫 시험대다. 장관 후보자 모두를 임명하겠다는 아집은 버려야 한다. 야당의 정치공세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사람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그게 협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무리한 공약은 잊기를 바란다. 公約은 말 그대로 표를 얻기 위한 空約일 뿐이다. 수십조가 드는 숱한 현금살포 공약을 무조건 지키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된다면 이행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빨리 접는 게 맞다. 약속 파기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고 국민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무리하게 추진해 엄청난 혈세 낭비와 후유증을 낳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지 수요가 넘쳐나는 현실이다. 재정건전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무리한 공약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윤 대통령이 정치 신인이라는 점이다. 통상 정치하면서 사방에 신세를 지지만 윤 대통령은 여기서 자유롭다. 대선 때 도움받은 걸 빼곤 신세 진 게 없으니 챙겨줘야 할 정치적 빚도 없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일이 없다는 건 큰 자산이다. 소신 있는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의 성공 여부는 겸손한 소통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