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수 만난 민주당 “차별금지법, 늦어서 죄송…반드시 매듭져야 할 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하리수 씨와 공개 면담하고 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1일 트랜스젠더 방송인 하리수 씨와 만나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 논의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하 씨와의 공개 면담에서 "국민 모두를 위해 꼭 있어야 할 평등법 제정이 아직도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 민주당이 열심히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현재 국회에는 권인숙, 박주민 의원 발의를 비롯한 총 4건의 차별금지법(평등법)이 계류 중"이라며 "공청회를 약속했는데 아직 진행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늘 자리를 통해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고 국민 모두 평등할 권리가 있다"면서 "차별 금지야말로 많은 분께 생존을 의미한다. 모두를 위해서 있어야 할 제정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위원장 말대로 대한민국 국격과 인식에 맞춰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일이 있다"며 "이문제 또한 국민 다수가 매듭짓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차별금지법을 두고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는 반성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15년째 국회에서 말 그대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저도 3선 의원으로서 국민들 뵙기가 또 농성하시는 분들 얼굴 뵙기가 면구스럽고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누구 탓으로 돌리기 전에 과연 대한민국이 이런 문제를 갖고 공론화도 못하는 게 과연 우리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관해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렵게 법사위서 공청회 하기로 했지만, 의견도 모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공청회 세부일정도 여야가 속히 합의해서 국민들께 잘못되고 왜곡된 부분 있다면 반드시 바로 알게 해야 할 책무가 국회에 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하리수 씨는 면담에서 차별금지법은 '소수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호소했다. 하 씨는 "(차별금지법 발의가) 17년 지났는데 사실 통과되지 않고 계속 똑같이 지지부진하다는 건 많이 슬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너무 한쪽으로만 많이들 생각하고 있다"면서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 인식은 '오해'라고 힘줘 말했다. 차별금지법이 마련된다면, 사회 곳곳에 있는 차별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사회 제도와 인프라도 개선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거론하면서 "지하철을 이용할 때 엘리베이터 없는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많이 힘들어하신다.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나이든 노약자도 힘든 경우가 많다"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차별금지법은 소수의 소수가 아니라 여러분과 가족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면담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입법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을 확고히 했고, 지도부 입장도 명확히 하겠단 입장인 걸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추진 의지는 과거 지도부하고는 명확히 다르다는 걸 오늘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면담은 지난달 27일 하 씨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면담을 공개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를 위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주부터 군인권센터 측과 접촉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