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추경에 따른 재정총량 변화 표. (기획재정부)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은 676조7000억 원, 총수입은 608조3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8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총지출은 1차 추경과 비교해 52조4000억 원 늘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2차 추경 사전브리핑에서 "교부세 정산분 23조 원, 일반지출 증액 36조 원이 늘어나지만 본예산에 담겨 있는 7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순수하게 늘어나는 총지출 규모는 52조 원"이라고 설명했다.

총수입은 1차 추경 대비 54조7000억 원 늘었다. 초과세수 53조3000억 원에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이 1조4000억 원 반영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는 1차 추경보다 2조3000억 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3.2%로 0.1%P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정부의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8조8000억 원 적자다. 이는 1차 추경 대비 1조9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GDP 대비로는 -5.1%로 0.1%P 개선됐다.

국가채무는 1067조3000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조4000억 원이 줄었다. 국채 축소 9조 원에 2021년 결산 및 세계잉여금 국채상환 등을 반영한 것이다. GDP 대비로는 49.6%로 1년 만에 다시 40%대로 낮아졌다. 1회 추경대비로는 0.5%P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크게 늘었다. 2019년까지 GDP 대비 37.6%에 불과했던 국가채무가 2020년 43.8%, 지난해는 47.3%까지 확대됐고 올해는 50.1%(1차 추경 기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여러 국제기구들과 서구 주요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60%/3% 준칙'을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재정수지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재정이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

최 차관은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국채 축소를 가능하다면 더 이상 해야 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법적으로 지방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 23조 원, 충분한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초과세수 중에서 20조 원 이상 일반지출에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