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첫 추경] 추경호 "소상공인에 온전한 손실보상 필요…국회, 신속히 확정해달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관련된 2차 추경 편성을 다루는 당정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에게 이제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 장관 합동 브리핑을 갖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최대한 신속히 심의·확정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안으로도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물가, 유가가 치솟아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 정부 경제팀은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 거시경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복잡한 난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며 "추경안은 이러한 책무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추경 일반지출 36조4000억 원의 70% 이상인 26조3000억 원을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온전한 손실보전을 추진한다"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70만 개 업체에 대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데에 총 23조 원을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소 1000만 원~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국민들께 드린 약속 그 이상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과 경제 회복세 둔화, 글로벌 리스크 심화 등 삼중고 앞에 서있다"며 "지난 60여 년의 우리 역사가 증명했듯이 위기의 돌파구는 국민들의 신뢰에서 나온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은 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국민들과 함께 당면한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며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분들은 이미 생계의 위협을 넘어 생존의 위협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