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응 TF 가동…2차 추경예산 마련 첫 과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이 11일 공식 출범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새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을 크게 4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 긴축전환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실물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물가상승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먼저 물가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추 부총리의 지시에 따라 ‘비상경제대응 TF’를 설치했다.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이 되는 TF는 물가 등 실물경제는 물론 금융·외환시장 등 경제상황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선제 대응 방안을 내는 역할을 한다. TF는 기재부 차관보(부팀장), 경제정책국장, 국제금융국장, 국고국장, 대외경제국장, 예산총괄심의관, 조세총괄심의관 등이 참여한다.
추 부총리는 또 “과감한 규제혁신 등을 통해 창의적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풀어 기업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시장·기업 주도로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살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역동적인 벤처·창업생태계 조성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다만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전방위적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대비 노력도 중요한 경제 운용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부문 등에서의 변화와 혁신을 강력히 유도해 나가겠다”면서 “저출산·고령화 및 지역격차 해소, 탄소중립 대응 등에도 정책강도와 속도를 더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을 보듬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꼽았다. 그는 “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와 함께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취약계층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쓰면서 복지시스템의 효율성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새 정부 경제팀엔 33조 원 이상으로 알려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발등의 불이다. 추 부총리로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잘 설득해 추경안을 처리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