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누가 될까…대법원 제청 절차 착수

입력 2022-05-16 12:12수정 2022-05-16 14:56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뉴시스)

대법원이 9월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에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다.

16일 대법원은 “20일부터 30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1항에서 정한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천거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난 뒤 천거된 인물 중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의견 수렴과 함께 피천거인 검증을 진행한 후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천거 기간, 의견수렴 기간, 추천위원회 회의 등 일정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윤곽은 다음 달 드러날 전망이다.

또 대법원은 20일부터 26일까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3인)에 대한 추천도 받을 예정이다.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동안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중 13명의 후임자를 임명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헌법재판소는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유남석 소장을 비롯해 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