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에 NSC 왜 안열었나…대통령실 “대비태세 확립 더 중요”

입력 2022-05-17 18:24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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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통령비서실은 대비태세 확립이 더 중요하다고 맞섰다.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처음 출석한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NSC를 열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을 들었다. 이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탄도미사일 도발이라고 했는데 NSC를 열지 않았다. 첫 도발이라 북한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주시했는데 폭망했다”며 “방사포인데 600mm라서 대구까지 가는 한반도 3분의 2가 위협되는데 위협으로 안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 취임 4일 만에 (북한이) 탄도탄 한 발을 쏴 NSC를 열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실장은 “NSC를 꼭 개최해야만 위협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다”며 “NSC 개최보다 실질적인 조치, 대비 태세 확립·강화 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북한 미사일 발사 도발 당시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김 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김태효 1차장과 신인호 2차장, 안보전략·외교·통일·국방비서관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