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악화에 달라진 중국…1년 만에 기술 대기업 철퇴 거두나

▲류허(가운데) 중국 부총리가 7일 베이징에서 건설 안전과 관련한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경제 사령탑인 류허 부총리는 중국 최대 민간기업 대표들과의 심포지엄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1년간 진행해온 기술 대기업에 대한 단속을 중단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

류 부총리는 “정부는 플랫폼 경제와 민간기업의 건전한 발전, IT 기업의 국내외 상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시장 간 관계를 적절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핵심 기술을 위한 (기업) 경쟁이 잘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2020년 11월 알리바바 자회사 앤트그룹의 상장 철회를 기점으로 디디추싱 등 자국 기업들의 미국 등 해외증시 상장을 사실상 원천 차단해왔다. 나아가 반독점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기업들을 조사하며 압박했다. 그 여파로 2020년 말 한때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약 1267조 원) 넘게 증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조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최근 발표된 4월 중국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하고 실업률은 6.1%로 집계되면서 경기침체는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봉쇄령에 불만을 가진 기술 부문 인재들이 대거 미국이나 호주로의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련의 이유로 내부 안정을 핵심으로 꾀하는 당국이 정책을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특히 류 부총리의 이번 발언이 바이두와 넷이즈 등 중국 주요 IT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나왔다는 점은 기술 대기업에 대한 규제 위험이 더 완화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심포지엄 후 홍콩 항셍지수가 6% 급등하는 등 시장도 정부 규제 완화 움직임을 반겼다.

기업 규제에 대한 당국의 달라진 모습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말엔 공산당이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인터넷 대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그간 당 내에서 잊혔던 리커창 총리가 다시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그의 경제 정책에 힘이 실리는 모습도 눈에 띈다. 중국 거시경제 정책 수립은 리 총리의 역할이지만, 지난 9년여간은 사실상 집권 연장에 집중하던 시진핑 국가주석의 몫으로 남아 있었다. 시 주석이 직접 경제를 통솔하면서 리 총리의 존재감도 그만큼 줄었다.

하지만 리 총리는 최근 잇따라 공식 석상에서 경제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달라진 공산당 분위기를 대변했다. 그는 1월 좌담회에서 경제 성장을 위한 세금 인하를 주장한 데 이어 3월과 4월에도 여러 차례 나서서 경제 위기를 경고하며 각 지방정부에 부양책 마련을 촉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유명무실했던 리 총리의 권한이 지난 1개월 만에 변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제운영 실무와 정책 권한은 시 주석에서 리 총리로 넘어가 향후 정책 조정은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