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팎이 떠들썩합니다. 총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이번 추경안의 핵심 목표가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 더욱 이목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또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 등의 굵직한 이슈들도 얽혀있어 정치권의 신경전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핫’한 만큼, 이번 기회에 추경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올해 2차 추경안을 포함해 역대 추경 규모, 인포그래픽으로 한눈에 살펴보세요.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 추가경정예산이란?
- 추가(로)+경정(고친다)+예산(을)
- 줄여서 ‘추경’이라고도 부른다. 정부는 한 해 동안 쓸 예산을 미리 정해놓는데, 계획과 달리 이 예산을 수정해야 할 때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 역대 추가경정예산 규모 및 편성 사유
<코로나 이전>
2015년: 11.6조 원 (메르스 극복, 서민 생활 안정)
2016년: 11조 원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 창출)
2017년: 11조 원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2018년: 3.8조 원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2019년: 5.8조 원(미세먼지 대응, 민생경제 지원)
<코로나 이후>
2020년 1차: 11.7조 원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
2020년 2차: 12.2조 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3차: 35.1조 원 (경제위기 조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2020년 4차: 7.8조 원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 회복 지원)
2021년 1차: 14.9조 원 (소상공인 지원, 고용 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등)
2021년 2차: 34.9조 원 (코로나19 피해 지원, 백신·방역 보강,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등)
2022년 1차: 16.9조 원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지원 등)
2022년 2차(정부안): 59.4조 원(일반지출(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등)+법정지출)
*출처= 기획재정부
* 2022년 2차 추경은 초과세수 53.3조 원 발생에 따른 법정 지방 이전지출 제외시 39.4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