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들 집단사퇴 "한동훈 장관은 서지현 검사 두렵나"

▲법무부. (뉴시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집단사퇴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 검찰국이 서지현 검사(법무부 디지털성범죄 TF 팀장)에게 원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를 명령하면서다. 위원들은 서 검사의 복귀 명령이 협의 없이 결정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18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법무부 장관은 서지현 검사가 두려운 것인가'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총 22명 중 17명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에 법무부는 파견업무를 수행 중인 서지현 검사에게 법무부에서 나가라고 통보했다"고 꼬집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성 착취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를 출범시켰다. 한 달 뒤에는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와 관련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각 분야 전문가를 선발해 위원회를 꾸렸고 활동 기간은 올해 8월 11일까지로 정했다. 위원회는 성범죄 대응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11차례 권고안을 냈다.

위원회는 서 검사의 복귀 명령을 '쳐내기'라고 규정했다.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데다 위원회 활동 종료 시점도 남아있다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위원장 등 누구와도 한 마디 상의도 없었다"며 "서지현 검사의 갑작스러운 인사 조처는 새 법무부장관 취임 직전 ‘쳐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서 검사의 복귀 명령에 이해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나갔다. 위원회는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뿐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 검사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서 검사는 검사 중 드물게 피해자 관점, 젠더 관점을 가졌다"며 "이유 설명 없이 함께 일하던 서 검사를 쫓아내듯 한 법무부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회의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