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기업 보조금 약 315조 원... 주요국 중 최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100주년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정부의 기업 보조금이 다른 경제 주요국들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2019년 기준 중국 정부가 보조금, 각종 세금 인센티브, 저리 대출, 국가 투자기금 등으로 기업을 지원한 금액이 2480억 달러(약 315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는 4070억 달러에 이른다. PPP는 세계 각국 통화의 개별 국내 구매력이 서로 같아지도록 정한 통화의 교환 비율이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지원금 비율은 1.73%로 조사 대상인 한국·프랑스·독일·일본·대만·미국·브라질 등 7개국을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준 미국은 GDP의 0.39%를,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GDP 대비 기업 지원금 비율이 높은 한국은 0.67%를 지원했다.

중국의 GDP 대비 기업 보조금 규모가 미국의 약 4.4배, 한국의 약 2.6배에 달한 셈이다.

스콧 케네디 CSIS 중국 경제정책 전문가는 “중국이 어느 국가보다도 더 많은 도구를 사용해 산업 지원 정책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기업 지원금은 중국의 국가 통제식 경제 모델에서도 가장 논쟁적인 지점이다. 제럴드 디피포 CSIS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경우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대부분이 정부 소유이거나 정부 지분 보유 비율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는 막대한 금융권의 기업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디피포 애널리스트는 “정부와 민간 양쪽에서 모두 자금을 지원받겠다는 목적성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독보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민간 자본은 밀려나고 시장은 왜곡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금융정보업체 제로투아이피오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2020년 말 기준 약 82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주도 기금이 조달됐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의 국가 중심적이고 비시장적인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해 비판을 제기해왔다. 필요하면 무역법 301조 발동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이 미국을 차별하거나 무역 상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또 비합리적인 관행을 보일 때 미국이 수정을 요구하고 만일 상대국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보복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중국 경제가 일정 수준 성장하게 되면 국가의 개입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오히려 최근 몇 년간 기업 보조금 규모는 늘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중 갈등,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훼손 등으로 중국의 고립이 심화되면서 경제적 대외 의존도를 낮출 목적으로 기업 보조금을 확대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기업 지원이 다른 국가의 행보와 별반 다르지 않은데도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고 기업 보조금 문제를 부각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WSJ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과 유럽·아시아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산업 지원 정책이 되살아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등 주요국 정부들도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제약 등 각국의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CSIS는 이번 보고서의 발표로 중국의 산업 지원이 다른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