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검증' 논란…野 "검찰친위 쿠데타" vs 與 "상호균형 원칙"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여야는 25일 법무부 산하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이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하자 국민의힘은 "상호 견제와 균형 원칙"이라고 맞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설치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것은 결국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의 직할통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공직 인사 검증을 핑계로 일반 국민들의 신상이나 일상까지 뒤를 보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마저 나온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현행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 인사정보관리 역할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의 개정 없이 인사혁신처의 공직후보자 등 정보수집·관리 권한 일부를 대통령 비서실장 외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위법"이라며 "법 개정이 없이 단순히 령만 개정하는 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위법적인 조직"이라고 했다.

이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무부의 권한을 넘어서서 직제 관련 령의 개정만으로 지청 규모의 인사검증 조직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에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도 민정수석실이 아닌 법무부, 경찰 등이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개혁과제"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 검증 업무 법무부·경찰로 이관했는지부터 되짚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주장도 반박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제32조에 ‘인사검증’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한 동법 제6조를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상 인사 검증 권한은 대통령령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도록 규정돼 있다"며 "문재인 정부 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규정에 근거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상호견제를 위한 목적임을 거듭 강조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검증시스템이 ‘인사혁신처 – 법무부 – 경찰’이라는 다원화 된 채널 속에서 가동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법사위 소속 김영배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그런 의견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럼 법안을 내고 법을 고쳐라. 왜 법에 의하지 않은 무법을 하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또 이미 인수위 기간 결정된 사항을 이제 와서 반발한다는 장 의원 주장에 "인수위 때 말했다고 해서 법도 없이 하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맞대응했다. 또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미 대선 때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