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 2020년 21.8명→2050년 78.6명
앞으로 28년 뒤에는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크게 감소하고 고령 인구 비중은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통계청의 전망이 나왔다.
고령화 가속화로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2020년 21.8명에서 2050년 78.6명으로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0~2050년 장래인구 추계 시도편'을 보면 전국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50년 2419만 명으로 향후 30년간 1319만 명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2020년보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50.6%)이다. 울산과 대구(-49.0%), 부산(-48.7%) 등 9개 시도가 40%가 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도 생산연령인구가 35.5%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세종시는 48.1% 증가한다. 권역별로는 울산, 대구, 경북, 경남이 속한 영남권이 47.4%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호남권(-40.8%)과 중부권(-30.0%), 수도권(-29.8%)이 뒤를 이었다.
전국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로 21.0%포인트(P)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디. 2050년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44.0%), 그 다음은 전남(43.4%)으로 조사됐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인 총부양비는 2020년 38.7명(유소년 16.9명·고령자 21.8명)명에서 2050년 95.8명(유소년 17.2명·고령자 78.6명)으로 증가하는데 전남이 13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을 포함한 경북(127.2명), 강원(121.2명) 등 10개 시도가 100명을 넘어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도 2020년 기준 총부양비가 34.5명으로 가장 낮지만 2050년엔 82.9명으로 치솟는다.
생산연령인구가 큰 폭으로 줄면서 전국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0년 815만 명에서 2024년 1000만 명을 넘어, 2050년엔 19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0.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모든 시도에서 고령 인구 비중이 35%를 넘어서고, 특히 경기, 제주를 제외한 7개 도지역과 부산, 대구, 울산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40%에 이른다. 그 중 전남이 49.5%로 가장 높다.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도 2020년 78만2000명에서 2050년 440만8000명으로 30년간 362만7000명 늘어난다. 초고령 인구 비중도 세종(5.8%)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8%를 초과한다.
3년 전 발표한 2017년~2047년 장래 인구 추계 당시 16개 지역에서 초고령 인구 비중이 6% 초과로 전망한 것에 비하면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 중위연령은 출생아수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로 2020년 43.7세에서 2050년 57.9세로 늘어난다. 세종(50.8세)을 제외한 전남·경북·강원·전북 등 7개 시도의 중위연령이 60세를 넘어선다.
0~14세 유소년인구는 2020년 631만 명에서 2035년 414만 명으로 감소, 2050년에는 417만 명(8.8%)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만 1만 명 증가한 나머지 시도는 감소한다. 특히 울산, 경남, 전남 등 8개 시도는 40% 이상 줄어든다.
이를 반영한 총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50년 4736만 명으로 448만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만큼 저출산·고령화 정책 기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년 동안 정부 인구 정책은 보육에만 집중됐고,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지금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일자리와 노후가 불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고용, 노후소득, 부동산 등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길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초고령화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노령인구를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일본처럼 정년 연장을 비롯한 연금개혁 등 노동과 복지시스템의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