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韓 기업 경쟁력 확대 위해 규제 과감히 개선해야”

최근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가운데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신3고’ 상황 속에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윤창현 의원실(국회 정무위)과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경영제도 관계법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혁신 등 현존하는 규제를 점검하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의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를 덜어내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의 관점에서 법ㆍ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며 “지난 3월 대통령께서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신 만큼 관련 규제들이 새 정부에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만 가진 여러 규제가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3%룰이 과도하게 경영권을 제약하고 많은 선진국에서 허용하고 있는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은 도입돼 있지 않아 기업들의 경영권과 관련된 환경이 외국보다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정거래법 역시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여러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보기 어려운 우리만의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해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기업 규제 개선에 공감을 표했다. 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에 고유가, 내수경기 침체 우려까지 그야말로 퍼펙트스톰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588조 원대 과감한 투자 계획은 민간주도 성장을 이끌겠다는 기업의 기대와 의지”라며 “우리 기업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은 걷어내고 기업들에 법ㆍ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1부(경영권 방어)와 2부(공정위 혁신, 공정거래법제의 개선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영권 침해요인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섰다.

권 교수는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남용을 우려하여 방어수단을 금지하자’는 주장은 ‘교통사고를 우려하여 자동차 사용을 금지하자’는 주장과 동일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주요국의 경우 최근 지배구조개선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지배구조개선이 경영권 위협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방어수단에 관한 법제를 사전에 정비해둔 점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며 “경영권 방어법제의 경우 상법을 개정해 차등의결권주식, 신주인수선택권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2부는 ‘글로벌 경쟁시대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발제자인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늘 내부거래에 대한 규율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현재의 내부거래 규율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문제는 시대적인 변천을 고려할 때 재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규정과 관련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거의 모든 경쟁법 위반에 대해 형벌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조항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