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납품단가 연동제, 국내 산업생태계 약화"

(사진제공=한국경제연구원)

최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제도의 법제화는 무리라는 주장이 나왔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그 부작용은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돼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5개 원자재 산업과 12개 산업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대·중소기업 간 거래 관계, 일자리, 소비·투자·수출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은 10% 상승했다고 가정하고 이를 납품가격에 반영하면 국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대기업의 수요는 1.45% 감소하고, 해외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는 1.21% 증가한다고 추정했다.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납품단가 연동제로 대기업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중간재화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생산비용도 상승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 제품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품으로 대체할 것"이라며 "결국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면 국내 산업생태계는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의 총산출이 0.93% 감소하고 중소기업의 산출도 0.1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가격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면 보호하려는 대상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는 사실이 납품단가 연동제도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의미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이 감소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 총 4만7000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실업률은 0.2%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취업자는 대기업에서 1만9000명, 중소기업에서는 1만7000명 감소하고, 실업자의 경우 총 2만8000명 증가해 실업률은 4.0%에서 4.2%로 0.2% 포인트 상승한다"고 분석됐다. 결국, 납품단가 연동제는 일자리 감소와 실질임금 감소를 초래하고 고스란히 근로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납품단가 상승에 따른 대기업의 손실은 재화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도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비자물가지수가 14% 증가하고, 소비(-0.14%)와 투자(-0.25%)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기업의 영업이익과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정부의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도 감소한다고 봤다. 소비위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입도 줄고, 총 정부의 세수입은 0.2% 떨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GDP가 0.29%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와 납품단가 연동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한경연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글로벌 공급망이 보편적인 생산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납품단가 인하와 납품품질 향상에 대한 요구는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경엽 연구실장은 "상품의 회전 주기가 빨라지고, 새로운 혁신 기술이 물밀 듯이 쏟아지면서 생존을 위한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며 "대·중·소 상생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경쟁이 아닌 정부의 보호와 대기업의 선의만을 기대한다면 글로벌 공급망으로부터의 퇴출은 불가피하다. 지속해서 선도기업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한 끊임없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