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효과 분석…'좋음' 일수 35일→40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초미세먼지가 전년 동기보다 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감소한 덕이지만, 환경부는 정책효과를 앞세워 홍보했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추진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3.3㎍/㎥로 전년 동기(24.3㎍/㎥)보다 1㎍/㎥(4.1%)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일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한 분석에선 ‘나쁨’ 일수가 20일에서 18일로 줄고, ‘좋음’ 일수는 35일에서 40일로 늘었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기준으로 ‘좋음’은 15㎍/㎥ 이하, ‘나쁨’은 36㎍/㎥ 이상이다.
이 기간 전반적인 기상여건은 초미세먼지 감축에 불리했다. 강수량은 35%, 강수일수는 15%, 동풍일수는 36% 각각 감소했다. 반면, 저풍속일수는 21%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강수일수와 동풍일수가 늘면 초미세먼지가 줄고, 저풍속일수가 늘면 초미세먼지가 늘어난다.
기상적 악재에도 초미세먼지가 감소한 배경으로 환경부는 정책효과를 내세웠다. 석탄발전 가동 축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은 6800톤, 초미세먼지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황산화물은 4만659톤, 질소산화물은 6만2070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만2957톤 각각 줄었다. 이 같은 정책효과로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0.9~1.4㎍/㎥ 줄었다.
다만, 정책효과가 초미세먼지 개선의 직접적 요인은 아니었다. 정책효과에 따른 초미세먼지 감축분은 기상여건에 따른 증가분을 겨우 상쇄하는 수준이다. 1월을 제외하고 국외 영향에 따른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효과는 1.2~2.9㎍/㎥였다. 3월에는 국외 영향에 따른 개선분이 2.9㎍/㎥로 정책효과(1.4㎍/㎥)와 기타요인(1.4㎍/㎥)의 합산 효과(2.8㎍/㎥)보다 컸다.
국외 영향은 중국발 초미세먼지 유입을 의미한다. 조사 기간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9% 감소했다.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베이징, 허베이, 텐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월 6~7일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보다 14~36%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