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취임 한 달 '명과 암'…민생·소통은 '굿' vs 인사·비전은 '글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한달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제살리기에 집중했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고 강조한 건 과장이 아니었다. 윤 대통령은 6‧1 지방선거 대승에도 자축하기 보다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란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경제위기와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역대 대통령과는 달리 국민과 장벽없이 소탈한 소통행보를 이어가는 모습도 신선한 변화였다. 대통령실은 "말보다 행동"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검찰 편중인사 논란과 "구체적인 비전이 없다"는 지적은 윤 대통령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 반도체 산업 집중 조명…장관들에 "과외선생 붙여서라도 공부하라"

윤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 산업을 집중 재조명하며 초격차 기반을 다지기 위해 시종일관 '반도체'를 외치고 있다. 지난해 6월29일 정치 입문 전부터 반도체 사랑이 남달랐던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해 당시엔 소장이었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반도체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들었다. 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이 장관에게 특별히 반도체 산업 강연을 요청했고, 국무위원들에게 "과외선생을 붙여서라도 반도체 공부를 더 깊이 하라"고 주문하기까지 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인재 양성'이라며 이를 위해 교육부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재편에 합의하며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져왔던 군사동맹을 한미 FTA를 통한 경제동맹으로 확산하고 기술동맹으로까지 격상시켰다. 반도체, 배터리 등의 분야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첫 행선지가 경기 평택 삼성 반도체공장이었던 점도 '경제 안보'라는 맥을 같이 한다.

◇ '기업 규제 혁파·가장 빠른 추경·한미동맹 격상' 3가지 긍정적 평가

윤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는 친기업으로 '기업의 자유'를 강조한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업 발목잡은 규제 혁파'를 외쳐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으로 윤 대통령과 같이 취임 한달을 맞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민간주도성장을 위해 규제혁파에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역시 주요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외교 안보는 출발이 좋았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안보동맹 뿐 아니라 경제안보도 포괄하는 ‘글로벌 전략동맹’으로의 한미동맹을 격상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북한의 잇단 도발은 풀어야 할 당면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불쑥 나타나는 대통령의 '열린 소통'…주 2~3회는 도어스테핑

'소통'도 파격적이다. 평소에 시민들이 다니는 공간에 불쑥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매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은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낯선 풍경이다. 취임 후 지금까지 이뤄진 도어스테핑은 12번으로 근무일 기준 일주일에 최소 2~3회는 기자들과 만났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며칠 전에도 종로의 한 피자가게에 나타나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날은 최상목 경제수석의 생일이라 번개로 축하를 겸한 자리로 시민들이 다가와 사진도 함께 찍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일반 시민들이 찾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 그동안 김찌찌개, 육개장, 곰탕 등 다양한 음식을 즐기며 식사 소통을 해온 셈이다.

이 외에도 대통령실에선 △용산시대 개막 △시민에게 개방한 대통령 집무실 △청사 앞마당의 시민광장화 △가까워진 대통령과 비서진 △5.18기념식 참석 등 파격적 통합 행보 △기자실부터 방문한 대통령 △역대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 등을 취임 후 한달간 변화된 점으로 꼽았다.

◇ 檢편중 인사는 과제…전문가 "구체적 비전 안 보여"

새정부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 내부를 넘어 대통령실,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 등 새 정부 국정운영 핵심 요직에 검찰 출신을 배치하자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임명된 신임 금융감독원장인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까지 합하면, 요직에 앉은 검찰 출신은 13명에 달한다. 그동안 내각에 '여성이 드물다'는 비판을 의식해 최근 여성들을 대거 중용한 것과 달리 '검찰 편중' 논란의 경우 정면돌파를 택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평가가 박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수위원회 시절은 물론 새 정부 들어 딱히 명확한 비전을 보여주는 것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같이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에서도 위기 타개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며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확실한 행보 등 경제 정책 면에서 차별화된 플랜이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