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과도한 수요규제 정상화 추진…다음 주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민간 주택공급 애로를 해소하고, 수요 규제에 대한 정상화를 추진한다. 다음 주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함께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로 3분기에 추진할 주요 정상화 과제를 발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학계, 연구기관, 민간 통계기관 등 부동산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민간 주택공급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 규제에 대한 적극적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다음 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로 3분기에 추진할 정상화 과제를 확정해 발표하겠다"며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도 시급성, 시장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평가,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향,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매매시장이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김세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장은 "매매 시장은 금리 상승과 매물 증가 등 영향으로 과년 대비 거래가 급감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초고가와 1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교수는 "매매시장은 지난해 4분기에 고점을 찍은 이후, 점차 꺾이면서 과거 가격선도 단지였던 강남권 등도 하락 반전을 시현하고 있다"며 "가격 안정화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강남권 등 시장 안정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거래세·보유세 등을 정상화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시장 수요를 자극하면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시장 상황에 따른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실수요자 지원 및 주택 수요 진정을 위한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 정상화, 안정적인 공급시스템 정비 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 부연구위원은 "명목 주택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주택가격은 하락세"라며 "다주택자에게 비합리적으로 부과되었던 거래세·보유세 정상화 및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공급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에 대해선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제한적이지만, 임대물량을 늘리기 위해 임대차3법 개선과 실거주 요건 완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갱신계약 종료로 인한 임대차 시장 불안 우려는 제한적이지만, 서울 신축 아파트 등 국지적 상승 가능성은 존재한다"며 "신축 또는 임대주택의 유통과 공급 확대를 위해 분상제 주택의 전매규제 완화와 주담대 여신의 실거주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오늘 제언들은 면밀하게 검토해 경제장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하겠다"며 "향후에도 시장 및 전문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상화·국민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