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대북 정책 기조 갈팡질팡…강대국들의 분쟁 속에서 균형외교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의 박상혁 의원 수사 개시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박 의원은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며 "백운규 장관 구속 신청과 박 의원 수사 개시는 예고대로 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 때도 그랬지만 정치 보복 수사가 시작되면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런 형태의 보복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응 기구를 만들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우 위원장은 "윤 정부 남북정책은 기조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평화로 가겠다는 것인지 위기를 고조해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인지 정체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를 향해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지 않기 위한 대화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며 "강대국들의 분쟁 속에서 균형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던 대한민국의 외교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에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 사단의 권력 사유화 시도"라고 규정하며 "설치 계획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고통에 손 놓고 있으면서 권력기관 장악만 밀어붙이는 정부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경찰 장악 시도를 멈추고 민생부터 챙기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에 관해서도 "제2 부속실 폐지와 영부인 없는 대통령실 공약에 대한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은 보좌진이 충분하지 않다면서도 전담 부서 신설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는 모순된 답변을 내놨다"며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가 내조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60%를 넘지만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대선 때 약속한 대로 조용한 내조에 집중하게 할 건지 공약 파기를 공식적으로 사과한 뒤 제2 부속실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보좌 집행 체계를 구축하든지 선택해야 한다"며 "김 여사의 행보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