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과거 회귀"
김창룡 경찰청장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에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커지자 나온 결정이다.
김 청장은 전날 경찰 내부망에 서한문을 올려 "경찰 비대화 우려와 관련한 경찰권 분산·통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겠다"며 "결코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자문위(자문위)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과 '사법경찰'을 추가하고 경찰 고위 인사 제청권 실질화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행안부 내 사법경찰 감찰을 위한 별도 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수사 감시·감독을 위한 징계 권한 부여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예산 지원 △수사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등도 계획하고 있다. 자문위는 이달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러한 방안이 행안부의 통제 강화로 이어져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침해해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날에는 일선 경위가 박종철 열사가 숨진 남영동 옛 치안본부 대공분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중립성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경찰이 외청이 됐는데 경찰국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시위를 이어갔다.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인근에서도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