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집중 '소통령' vs 법무부 제 기능 견인…한동훈 '취임 한 달'을 보는 시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앞서 검찰 조직개편 및 '보복수사' 관련, 입장을 밝히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법조계에서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전보다 권한이 집중돼 '소통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법무부가 제 기능을 하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달 17일 취임 후 법무부 변화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넘겨받아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고,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키는 등 법무부와 검찰 역할을 늘려나가고 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소통령'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법무부가 수사ㆍ기소권이 있는 검찰을 총괄하는데 여기에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까지 맡으면서 한 장관 권한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가 인사 정보ㆍ관리를 하게 되면서 다른 행정부처 상위기관 노릇을 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법관 후보조차 법무부 검증을 넘어야 하는 구조가 됐다.

검찰 내 '식물총장' 우려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한 장관의 검찰 장악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장관은 법무연수원 검사 인원을 증원하는 직제 개편안을 마련했고 차관회의도 통과했다. 검찰 고위급 정기인사도 곧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 자리가 결정됐고, 고위ㆍ중간간부급 인사도 총장 부재중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초동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의견을 나누고 진행하는데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며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는 데다 인사가 끝난 뒤 검찰총장이 정해지면 검찰 내부에서도 총장보다 장관을 의식하게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법무부와 검찰 내에서는 한 장관 '취임 한 달'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법무부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현장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교정 현장 인력 부족과 처우 미흡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야근 근무자의 특수건강검진비를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급식비(현재 1만1000원)를 1만3000원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각종 보수도 올릴 방침이다.

한 교정직 공무원은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직원 중 절반 정도가 교정직 공무원인데 처우에 관심 가진 장관이 그리 많지 않았다"며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을 올려줘서 좋다. 한동훈 장관을 둘러싼 많은 비판이 있지만 우리는 싫어할 수 없는 처지"라고 덧붙였다.

검찰과 법무부 내에서도 후한 평가가 나온다. 검찰 수사 기능이 축소되는 시점에서 합수단을 부활시켰다.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한 일선 검찰청 형사부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검찰 조직 개편 계획안도 만들었다. '수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법무부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등 법무행정도 잘 챙긴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장관은 "검찰 이슈가 밖에서 뜨거우니까 중요 이슈가 밀리면서 법무부가 제 역할을 못 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민제도ㆍ촉법소년 등 과거 밀려온 이슈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