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산적한 현안 많다…큰 폭으로 인사 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외부일정을 위해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검찰총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인사 단행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산적한 현안이 많다"고 응수했다.

검찰인사위원회를 하루 앞둔 20일 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나 법무부와 검찰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당연하지만 장관도, 총장도 바뀌었고 현재 공석이 많은 상황이니 큰 폭으로 인사가 날 것”이라며 “다만 인사위가 열리는 21일 인사 발표를 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를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게 검찰의 일"이라며 “잘하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가야 하고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에 걸맞은 직위에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 취임 후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요 보직이 결정됐다. 이번에도 검찰총장 부재중에 대규모 인사가 단행된다. 이 때문에 차기 총장이 '식물총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장관은 "청문회를 거쳐 총장이 자리 잡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현재 산적한 현안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다리면서까지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게 국민에게 이익이 될 이유가 없다고 봤다”며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부분은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대검 수사정보수집 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검찰에 필요한 기능들이 과거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한 장관은 "공소장 공개 시점을 언제로 할지 등을 포함해 필요한 직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심판 TF를 검토 중인데, 머지 않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인혁당 사건 등 법무부 현안에 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한 장관은 피격 공무원 사건을 두고 "검찰에 고발됐으면 직접 수사를 할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잘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인혁당 피해자 초과배상금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결정에 "국가가 잘못한 건 없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 상식의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국정원과 논의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