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유가에 '정유사 초과이익 환수' 추진…"리터당 200원 이상↓ 목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분기 정유4사 영업이익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서민 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유사에 초과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영국 등 유럽 많은 나라는 '횡재세'라 불리는 초과이익세를 검토,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주요 정유4사의 1분기 실적 호황을 거둔 만큼 서민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장은 "세계 공통의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많은 나라는 부자증세를 통해 서민 고통을 줄여주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로 부자 감세 정책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김 의장은 "서민들은 리터당 2000원 넘는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을 받는 사이 대기업 경유사는 최대 호황 누리고 있었다"며 "이런 와중에 정부 꺼낸 대책은 법인세 인하, 대기업 감세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간 3000억 원 이상 이익을 낸 법인세를 22%로 낮춰주는 부자감세 정책은 대한민국 법인 중 0.01%로 이중 대기업 정유사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유사들이 사상 최대이익을 내고 있다.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에 국민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관련 입법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찔끔 대책 아닌 휘발유, 경유를 200원 이상 떨어뜨리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 세계 추세 역행하는 대기업, 부자 감세 정책 철회하길 바란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부과하고 그 재원으로 고물가, 고금리에 신음하는 다수 고통을 최소화할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유가 폭등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에 나선다. 주유소를 찾은 뒤 대한석유협회 간담회에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