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발맞춘 서울시…3만 가구 ‘오세훈표’ 모아타운 공급 ‘시동’

▲오세훈 서울시장.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시장 안정화 선언에 나서자 서울시도 모아타운 대상지 21곳을 발표하며 공급 확대에 발을 맞췄다. 서울시는 이번 선정지역 21곳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3만 가구 규모 새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1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거쳐 신청지역 30곳 중 최종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에 맞춰 서울시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서울 내 대규모 공급 계획으로 정책 공조와 함께 시장 안정화를 위해 호흡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 방식이다. 지역 내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로 아파트를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상위 개발 개념이다.

이번 공모에는 14개 자치구에서 30곳이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중랑구가 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도봉구와 성동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송파구 각 2곳, 종로구, 서대문구, 강북구, 강서구, 노원구에서 한 곳씩 선정됐다. 이번 선정지역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포함됐다.

신청지역 중 한양도성과 풍납토성 등 역사 문화환경 보존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제외됐다. 도봉구 창동 501-13일대는 공공재개발과 모아타운 공모에 중복으로 신청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에 따라 모아타운 신청을 다시 받기로 했다.

대상 지역 21곳은 각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세운 뒤 서울시에 주민공람과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 법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관리계획 수립 비용(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모아타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모아타운은 오 시장의 핵심 주택정책으로 서울시는 매년 20곳씩 5년간 총 100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시 계획대로 공급이 진행되면 2026년까지 총 3만 가구 이상의 새 아파트가 서울 내 노후 주거지에 들어선다.

모아타운 공급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도 순항 중이다. 재건축·재개발 지역에만 적용된 층수 완화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확대 적용하고, 375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주택을 지으면 ‘15층 층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까지 올릴 수 있다. 시가 추진 중인 ‘35층 규제 폐지’가 적용되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선 최고 50층 아파트도 들어설 수 있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 내 7층 높이 제한 지역에서도 공공기여 없이 최고 15층까지 짓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립 계획을 포함할 때 7층 제한을 10층까지 완화하는 수준에 그쳤다.

관련 제도 개편을 위한 서울시의회 도움도 순탄할 전망이다. 지난 1일 열린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 소속 국민의힘이 총 112석 중 76석을 확보해 과반 확보에 성공했다. 시의 조례 제정과 예산안 통과 등을 담당하는 시의회가 오 시장 정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5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17곳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선출돼 오 시장 정책 시행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