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나토 참석해 ‘북핵 공조·우크라 공여’…“한일회담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나토와의 공조를 모색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공여를 발표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참석은 나토가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을 초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북핵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할 것”이라며 “이번 회의의 최대 안보 현안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예상되는 만큼 글로벌 리더국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미 공유된 지원 외에 추가 공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에 포괄적 안보 협력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사이버, 항공우주, 기후변화, 신흥기술, 해양안보 등 새롭게 등장하는 신흥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나토와 정보공유·합동훈련·공동연구 추진을 논의 중이고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주나토대표부를 신설해 외교 플랫폼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무기 지원에 대해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총 1억 달러 인도적 지원이 공여될 예정으로, 원칙적으로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직접적 무기 지원은 없고 우회적 지원도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비서국 회의를 열어 당내 규율준수 기풍을 세우고 간부들의 '비혁명적 행위'에 강도 높게 투쟁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연합뉴스)

북핵에 대해 이 관계자는 “유럽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나토 회원국으로 윤 대통령은 이들 정상과의 대화 기회에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새 대북제재 결의안 무력화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반중·반러 정책의 고착화'란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데 대해 "포괄적인 안보 차원에서 회원국 및 파트너국과의 네트워크 확대·심화를 위한 것으로 반중, 반러라고 보기 어렵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후속 협의 등 심도 있는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10개국 정상과 양자회담도 갖는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들과 캐나다 등이다. 이 관계자는 “원전 수출 논의를 할 나라는 체코·폴란드·네덜란드이고, 폴란드와는 대규모 첨단방위산업, 네덜란드와는 첨단 반도체 기술협력, 캐나다와는 전기차·차세대 배터리·인공지능 등 미래 신흥기술 분야 협력, 덴마크와는 신재생에너지 녹색경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한일정상회담은 일본 정치상황 탓에 어려울 것이라는 게 국가안보실의 전망이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관계개선 준비는 돼있는데 선거로 민감한 시기라 양국 정상이 외국 땅에서 갑자기 만나 한일 의제에 집중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신 일본이 제안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의가 예정돼있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공식적으로 추진되고 있진 않지만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가안보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