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경제안보, 아직은 따로국밥

윤 대통령이 경제안보 시대를 위해 취임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이 경제안보 대응 시스템이자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을 신설한 것이다.

사실 '경제'와 '안보'가 따로가 아닌 함께 가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지는 오래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냉전체제 종식 이후 주목받지 못했던 ‘경제안보’ 개념이 국가 안보 개념으로 격상한 게 계기다. 장기화된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19 팬데믹 등은 이 같은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에 주요 국가들은 발빠르게 대처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 교수가 발표한 '경제안보의 개념과 최근 동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 방지, 중국의 기술지배력 확대 억제를 위해 수출통제와 외국인투자규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들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자국 공급망 현황 조사로 미국의 대(對)중국 의존도 문제에 주목했다.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미국기업의 본국회귀, 첨단기술(반도체 등) 및 원자재 공급에 대한 ‘탈중국화’를 제시했다. 일본은 경제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며 2020년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보장국(NSS)에 경제부를 설립해 '경제안보'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대응 체계 마련을 고심하지 않은 건 아니다. 대응이 다소 늦었을 뿐이다. 이미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공급망 협력 확대를 약속했지만 장관급 회의체인 대외경제안보 전략회가 발족되고 외교부 내 임시조직인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 건 그로부터 반 년이 지나서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실 산하 경제안보비서관이 신설되고 외교부 내에도 범정부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경제안보센터가 출범한 건 다행이다.

다만, 경제안보비서관 조직이 국내외 이슈를 검토하고 전략을 내놓는 컨트롤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권이 출범한지 얼마 안 돼 한미정상회담 등 외교 이슈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현안들에 매몰될 수 밖에 없으며, 인원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이끄는 조직은 기재부, 산업부, 외교부, 과기부, 국정원에서 각각 파견나온 공무원 5명이 전부다. 5명이 모든 현안을 커버하기는 불가능하다. 일본 NSS 조직은 무려 40명이 넘으며, 호주도 총리실 아래 대규모 관련 조직을 꾸렸다. 미국은 기술, 인도태평양 등 여러 비서관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운영 중이다.

추후 우리 경제안보비서관이 부처 간 경제안보 업무 조정을 통한 협업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대한민국 정부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고질적 선입견을 경제안보비서관이 한 번 깨보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