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기준금리 인상,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대응 방안 검토해야"

▲기준금리 인상과 실물경제 연계 흐름. (자료제공=국회예산정책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승호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지난달 'NABO 경제 동향 제30호'에 실린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금리상승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미국 연준은 물가 불안 대응을 위해 1994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이는 5월 미국 소비자물가가 41년 만의 최고치인 8.6%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

연준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준 점도표와 미국 기준금리 선물거래 등을 고려하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내년 말 3% 중반, 2023년 말 3% 후반까지 인상할 전망이다. 앞서 연준은 6월 기준금리를 0.75~1.0%에서 1.50~1.75%로 인상했다. 파월 연준 의장도 물가 불안이 계속되는 한 공격적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을 시사했다.

박승호 분석관은 미 연준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기준금리 상승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은 한·미 간 금리차 축소, 환율 약세 경로를 통해 자본유출과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고,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물가 불안 등으로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3차례 인상했으며, 6월 기준금리는 1.75%였다.

박 분석관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중 금리 상승 경로를 통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콜금리 등 단기 시장금리는 즉시 상승하고 대출 금리 및 장기 시장금리도 상승한다.

그는 "시중 금리 상승은 차입을 억제하고 저축을 늘리는 한편, 대출이자 부담을 증가시켜 가계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한계가구의 파산 가능성을 높인다"며 "기업의 경우에도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금리 상승이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가 위축되고, 한계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중금리 상승으로 주식, 채권 등 자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의 현재가치가 낮아지게 돼 자산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며 "이는 가계의 자산 감소로 이어져 가계소비의 감소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투자와 대출자금을 활용한 가계 소비가 위축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 분석관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고 취약계층의 파산 우려가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가계 취약부문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금리가 상승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해 기업의 투자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생산비용 상승, 코로나19 이후 확장적 통화정책 등에 따른 기업 대출 증가 등으로 기업들의 재무위험이 증가한 상황에서 한계기업 등 기업의 재무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간 금리차 축소가 최근 미 연준의 양적 긴축 등과 맞물려 금융시장 변동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과 교역관계가 밀접한 신흥국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 안정성이 취약한 신흥국 위기가 국내로 전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