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수주 겨냥한 인맥동원인가...정부 관리제도 필요성 제기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사상최대의 공공공사 발주를 개시하자 수주전에 뛰어 든 건설업계의 인맥 동원이 한창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정부와의 '코드'맞추기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나 주택공사, 토지공사 간부 출신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다.
국토부 출신 관료들의 건설업계 진출은 그동안 찾아보기 어려운 풍속도였다. 국토부 등 정부기관이나 공기업들은 정년이 확실하게 보장돼 있고, 정년을 지나서라도 유관 공공기관으로 옮기기도 쉬워 민간 건설업체로 이동하는 일은 흔하지 않았다.
또 민간건설업체로 옮길 경우 공공공사 수주 시 쓸데 없는 특혜시비에 얽매일 수도 있어 업계나 관계나 가급적 '연'을 맺지 않았던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잦아진 관료들의 업계 이동은 대대적인 공기업 개혁에 따른 정년보장의 불투명성과 건설업계의 긴박한 상황과 맞물려 본격화 되고 있다.
공직의 경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구 정부에서 몸담았던 인사들이 대거 퇴직하는 등 공직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는 올들어 실시한 고위공무원 인선에서 행정고시 23기 출신 실장급 고위공무원들을 대거 낙마시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 가장 고위 간부인 실장 중 23기 출신은 건설수자원실 권진봉실장과 교통정책실 홍순만 실장 두 명 뿐이다.
여기에 건설업계의 상황변화폭도 생각보다 크다. 주택사업 등 민간 사업 일감은 모두 바닥이 난 만큼 업계가 기댈 것은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20조원이 넘는 공공 공사 수주 밖에 없는 상태다.
이 같은 양측의 필요·충분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서 최근 들어 관료들이 건설업계 임원으로 옮기는 횟수가 부쩍 늘어난 것이다.
우선 장관급 고위 인사로는 참여정부 시절 장관직을 역임한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을 들 수 있다. 장관 재임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에 따라 2005년 옷을 벗은 바 있는 강 전 장관은 현재 한진중공업 사외이사로 활동 중에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2월 건설교통부 차관을 지낸 김세호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사외 이사로 선임했다. 고려대학교 정외과 출신인 김 전 차관은 참여정부시절 건교부 차관에 재임하다 본인의 철도청장 재직 시절 불거진 '철도청 유전개발' 사건에 연루돼 사임한 바 있다.
신원종합개발도 최근 관료 출신 사외 이사를 선임했다. 신원종합개발은 이달 초 건교부 교통정책국과 토지국 사무관을 지낸 유기윤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부교수를 주주총회를 거쳐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GS건설은 주로 법조계 관료출신 임원을 맞고 있다. GS건설은 지난해 3월 김종빈 전 검찰총장을 새로이 임기 3년의 사외이사로 임명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07년에도 GS건설 사외이사로 재직하다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바 있다.
GS건설은 또 김경한 법무장관도 이 회사 사외이사를 지낸 바 있는 등 유독 법조계 출신 사외이사를 중용하는 편이다. 이밖에 남광토건도 지난해 3월 송기문 전 서울시 도봉구 행정관리국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중견건설사들도 잇따라 관료출신 임원 선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에 대해 업계의 시각은 긍정적이지 만은 않다. 업계 일각에서는 회사 경영의 자문 역할을 수행해야할 사외이사가 거꾸로 바람막이 역할에만 전념하는 '주객전도'의 일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게 비판의 목소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공사 수주를 앞두고 상장 대형건설사들을 중심으로 관로출신 간부들의 영입은 공공공사 수주를 겨냥한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며 "비록 직접적인 힘이 없는 사외이사라고 하더라도 공공 공사 수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고위직 출신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요구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