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사진은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송 후보자가 이끄는 공정위는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파를 핵심 정책 기조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1988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으며,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송 교수는 사법고시와 함께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도 모두 합격한 소위 '고시 3관왕' 출신이다. 윤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23회) 동기다. 송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교수로 일하기 전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송 후보자는 상법 분야 권위자로,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에 쓴소리를 내온 대표적 인물이다. 지난 정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총수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당시 송 후보자는 “경쟁제한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음에도 대기업집단의 모든 내부 거래를 규제하는 과다 규제”라며 “총수의 사익 추구 억지라는 추상적인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균형을 잃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이력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규제 혁신과 맞아 떨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 전 송 후보자에게 공정위 개혁과 규제 혁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송 후보자가 이끄는 공정위 정책 방향은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게 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새 정부에서 기업집단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를 명확화해 사업자가 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중심으로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해 스스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소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조계를 중심으로 10여 명의 인사들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에 올랐으나 두 달 가까이 공백상태가 이어지자 공정위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이날 송 후보자가 새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됨에 따라 그동안 지체된 승진 인사, 조직 개편 등의 공정위 업무에 추동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송 후보자의 지명 소식에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송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사법연구원 동기라는 점에서 공정위의 업무 내용과 직원들의 고충을 윤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