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해피격 TF "文정부, '실종자 北 해역서 생존' 사실 유족에 숨겨"

▲국민의힘 하태경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 생존해 있었던 것을 알면서도 유족에게 이를 숨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종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국가폭력 사건"이라며 "희생자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직적인 월북 몰이가 있었다.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유족에게는 이를 숨겼다. 이 소식을 모른 유족은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2박 3일간 서해를 수색했다.

하 의원은 "정부는 22일 저녁 6시 30분께 (이 씨가)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하고도 유족에겐 알리지 않았다"며 "이 사실을 유족들과 바로 공유했다면 구할 수 있었다는 게 TF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 씨와 유족에 대해 조직적인 월북 몰이를 했다"며 그 정황을 시간대별로 공개했다.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5분 대통령 서면보고 당시에는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후 9월 23일 오전 1시 긴급관계장관회의와 같은 날 오전 10시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을 '낮다'에서 '높다'로 모의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9월 22일 오후 10시께 이 씨의 사망을 최종 확인한 뒤에도 정부가 약 35시간 동안 이 사실을 숨긴 채 24일 오전 11시에야 사망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고도 지적했다.

하 의원은 "국민에게는 35시간 동안 '사망'을 숨기고 '실종' 사실만 공개하면서 월북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나아가 정부는 9월 24일 오전 관계부처장관회의와 대통령 보고를 통해 월북 판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했고 이후 국가안보실 주도로 조직적인 '월북 몰이'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TF는 이 과정에 관여한 핵심 관련자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2020년 9월 23∼24일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지목했다. 아울러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서주석 전 안보실 제1차장을 '3서'라고 칭하면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진상규명과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18시 30분께 이대준 씨의 생존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지시를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을 해제해 진상규명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와 함께 유족과 국민 앞에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