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신향빌라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민이 절반 이상 동의하면 해당 지역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로 2016년 마련됐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현재까지 실제 적용해 조합을 설립한 사례는 3건에 불과하다.
신향빌라에 이 제도가 적용되면서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3년 6개월에서 1년으로 2년 6개월 정도를 단축하게 됐다. 신향빌라는 2020년 11월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돼 약 1년 7개월 만인 지난달 2일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다. 조합설립은 내년 중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신향빌라를 시작으로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적용해 신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21곳 등 적용 가능 대상지 60여 곳에 관련 제도와 서울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제도를 소개하는 홍보 책자를 제작해 서울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하고,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는 구역전담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를 알린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작년 말 선정된 21개 후보지가 신통기획을 통해 내년 구역지정을 완료하고 조합 직접설립제도 등을 통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면 2029년 주택 2만5000가구가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