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죽인 엽기 살인마”...민주당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반박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의 윤건영 의원이 13일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19년 사건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 기자회견에서 “(북송 어민들이)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이고, 당시 귀순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고, 법정에 세워서 죄를 벌할 수 없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어민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머무르면 사형을 면치 못할 것 같아 월남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귀순’이 아니란 주장이다.

특히 윤 의원은 어민들이 처음 남한군을 접했을 때 북한으로 도망가려 했던 점을 근거로 꼽았다. 그는 “(어민들이) 애초 우리 군의 투항 요구에 (북한) 자강도로 도망가려 했다”며 “16명을 흉악하게 살해했다‘는 당사자의 진술이 있었고, 우리 군의 정보자산을 통해 확보한 정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탈북어민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선박에 페인트칠을 다시 할 정도로 주도면밀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법정에 세웠을 때 법의 정신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는 어민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증거가 없어 무죄로 풀려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통일부가 3년 만에 귀순 어민의 사진을 공개하며 입장을 180도로 바꾼 점에 대해서도 ‘정치적 공세’라며 비판에 나섰다.

이날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현 정권이 유독 북한과 관련해 여론몰이하는 모습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과도한 여론몰이를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분들이라 우리 관련 법령에도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고 덧붙였다.